칸쿤 WTO각료회의 오늘 개막/“농업분야 이견 합의 어려울듯”

칸쿤 WTO각료회의 오늘 개막/“농업분야 이견 합의 어려울듯”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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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연합|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중간점검을 위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다.

칸쿤 각료회의는 세계 통상질서를 재편하게 될 DDA 협상의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협상 성과를 농업,비농산물(공산품,임수산물) 시장 접근,서비스,규범,환경,싱가포르 이슈,지적재산권,개도국 우대조치 등 분야별로 총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 칸쿤회의 이후 본격 협상을 통해 협상시한인 2005년 1월1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특히 DDA 협상의 핵심으로 꼽히는 농업과 비농산물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이 각각 지난 3월과 5월로 예정됐던 시한 내에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상원칙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이슈의 경우 투자,경쟁정책,무역 원활화,정부 조달 투명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결정하고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분야는 회원국별로 의장초안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개도국이 강조하는 개발이슈 합의 여부도 전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치 일정,세계경제 침체,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03-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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