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대책은 없다.

정부의 ‘9·5 집값안정대책’ 이후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매물이 나오는 등 재건축 시장의 진정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매물 가뭄에 콩나듯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집값상승의 기대감으로 그동안 매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는 매물도 대기자들이 눈깜짝할 사이에 사들이곤 했다.물론 가격은 그 전 거래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이 오른 채 거래된다.심한 경우는 5000만원이 오르기도 했다.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정부가 기대하던 것이다.그러나 4000여가구가 넘은 단지에서 단지 4∼5개의 매물이 나왔다고 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1~2주 더 지켜봐야

아직도 강남의 중개업소에서는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를 주저한다.‘1∼2주 지나봐야 안다.’는 대답이 가장 많다.그동안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값이 다시 상승했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G공인 관계자는 “아직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추석 이후에나 시장의 흐름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적 충격은 충분히 줬지만 곧바로 회복될지 아니면 이것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이다.이번 9·5대책을 포함,정부대책의 줄기는 대체로 세금과 규제 및 억제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4대책 때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려왔다.투기지역을 확대,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더니 급기야는 내년도 세제개혁을 통해 단기 양도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를 환수하기로 했다.또 면세기준도 ‘3년 보유-2년 실거주’로 강화했다.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재건축 추진요건을 강화했다.

●공급 무시한 반쪽 대책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된다.큰 평형의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점과 이미 사업승인이 났거나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주상복합아파트나이미 한물간 것으로 평가받는 중대형 오피스텔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시장의 심리적 충격이 강해 한동안 강남의 집값은 약세를 보이겠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면서 “강남 주택시장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장세’였던 만큼 단속이나 규제만으로 가격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강남에서 집사는 사람치고 시세차익 노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실수요자는 그러면 손해보고 사야 실수요자입니까.’

강남에서 집을 매입하는 수요자들을 둔 해석이다.강남에는 분명 투기꾼들이 있다.이들은 가격을 조작하기도 한다.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실수요자도 많다.33평짜리 아파트는 7억∼8억원을 주고도 사겠다는 욕구를 가진 실수요자들은 반드시 존재한다.강남에 사는 한모씨는 “정부는 강남의 거래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대체신도시 등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이같은 수요자들을 위한 공급대책이 빠졌다.시장의 반응을 본 후 신도시 등 공급측면의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규제와 세금은 집값을 잡는 가장 손쉽고도 허점이 많은 정책”이라면서 “대체신도시를 짓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리든지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대책에서 빠진 것이 공급측면 가운데에서도 분양가 문제이다.최근의 집값상승은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한 부분도 있지만 분양가 상승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성곤 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