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터널 공사 현장은 썰렁하다.환경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비를 맞으며 나풀거리고 있을 뿐이다.2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공사는 끝났을 것이다.그런데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다.때문에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원효터널도 사정이 비슷하다.스님 한 분이 단식을 하면서 시작된 분쟁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고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맴도는 시급한 국책사업이 많다.경인운하도 인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건 이후 사업 추진이 멈추었다.새만금 간척사업도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토가 끝났는 데도 사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결론이 없는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사업비의 규모도 크고 국토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따라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정책결정자가 결단을내려서 추진하는 것이다.당연히 정책결정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이런 사안들은 전문가조차 판단하기 힘들 경우가 많다.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도 비용이나 편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힘든 데도,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살벌한 구호만 있는 경우가 많다.실제 대안 없는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과 추진기구에 고장이 생겼다는 방증이다.그래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역이기에 떠밀리고,환경단체에 흔들리고,지역과 지역간의 싸움에 또는 정치인들의 꼼수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의 대중영합주의와 공직자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다.어쩌다 문제가 튕겨 나오면 장관들마다 책임회피에 급급하고,정권마다 미뤄 왔다.소나기가 지나고,언론이 잊어주면 미봉되는 것이다.지방행정이 정치에 물들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표 떨어지는 일은 아예 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의 양상이 조금 다르나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경부고속철도의 대구역,대전역의 지하화 문제나 최근에 야기된 위도의 원자력 폐기물처리장 건설 등은 지역이기에 밀려 흔들리는 경우이다.

이들 대형 국책사업이 더러는 중지되고,어떤 것은 결정된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책의 신뢰성마저 실종되고 있다.결국 여기서 생긴 손실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책사업은 국익 차원에서 경제성이나 환경요소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시민단체나 종교인,일부 지역주민들은 의견을 낼 뿐 책임은 없다.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는 글자 그대로 ‘국민’을 내세우며 포퓰리즘에 빠져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진정한 ‘참여’란 국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감시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다.나는 지금도 동강댐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다.환경단체의 성화에 못이겨 동강댐을 취소한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을까.나는 지금도 영월지역의 홍수를 걱정하고 있다.

최근 ‘공론조사’라는 야릇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이는 포퓰리즘을 심화시키게될지도 모른다.투표나 여론조사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정책결정자의 결단은 항상 고뇌에 찬 것이고,그래서 그는 고독한 것이다.그리고 그 결단은 선거와 역사가 평가할 일이다.

우리사회에 의견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안이 얼마나 많은가.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헤아리고,말 없는 다수의 깊은 뜻도 참작하면서 경제성과 국익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일은 확고하게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사패산 터널도,원효터널도 제대로 뚫려야 한다.

이 건 영 단국대 교수 前국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