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국감 자료요청 건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내년의 총선 등 정치일정 탓에 올해 국감이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국회의 폭로전에 대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할 것 같다.

●공무원은 그만큼 편할까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국감자료 요청 건수는 700여건으로 지난해 1200여건의 절반 수준이다.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2300여건 제출요구를 받았으나 올해는 1190건에 그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도 지난해 250건 안팎에서 올해 100건으로 줄어들었다.이처럼 국감자료 요청이 급감한 데는 총선과 관련한 정치일정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자료요청 비율이 6대4 정도였지만,올해는 7대3 정도로 민주당의 자료요청 건수가 줄어든 데는 분당과 관련한 당내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용도 예년에 요청했던 자료나 언론 등에서 주로 지적한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자칫 ‘무늬만’ 국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행자부의 경우 정책보좌관과 관련한 자료 등이 많아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감의 긴장도가 떨어지면 공무원은 그만큼 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처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국감을 앞두고 있으면 추석 연휴 때 출근했을 텐데 올해는 자료요청 건수도 줄어들어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리‘소신대응’ 지시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잘한 것은 당당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면서 “의원들의 지적도 옳은 것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지만 부처가 소신껏 답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에 어느 때보다 국감에 소신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이 의원들의 국감 전 질의서 배포로 신속히 언론에 기사화,이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보도되는 데 대해서도 부처가 사전에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전반적으로 부실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대대적인 ‘폭로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출범 후 드러난 정책혼선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과 질책이 모아질 것에 집중 대비하라는 주문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