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흔히 자기를 든다.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작 탐낸 것이 조선의 도공들이었다고 우리는 자랑스레 말하기도 한다.이때 데려간 조선 도공들이 결국 일본의 화려한 도자기 문화를 꽃피웠고,오늘날 전 세계의 앤틱 수집가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가키에몬,이마리,노리다케와 같은 채색 자기를 만들어 냈다.가키에몬과 이마리는 이미 17세기 명청 교대기에 자기 수출이 마비된 틈을 타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 시장에 팔려 나갔다.하지만 앤틱 가이드 북을 아무리 훑어도 조선의 백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애써 자위하는 ‘고졸한 맛,단아한 맛’을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것일까.결국 우리의 백자 자랑은 채색자기의 핵심기술인 유상채(釉上彩)기술의 부재를 애써 위안하는 자위에 불과하다.그 좋은 기회였던 명청 교대기에 우리 선조들은 서양 상인들에게 자기 한 점 팔지 못했다.쇄국은 조선의 기술과 국력을 야금야금 갉아 먹고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40년간 한반도는 수출입국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자동차,반도체,철강,백색 가전제품에 버금가는 것을 전 세계로 수출한 적이 한국 역사에 어디 있었고,또 코리아 이름을 만방에 더 높인 적이 언제 있었느냐고 자문해보자.개방이 보호주의보다 복지효과가 높다는 것은 우리와 중남미를 비교해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우리는 중남미 국가들보다 산업화의 역사가 훨씬 짧지만,지금은 앞서 있다.그 까닭은 중남미가 수입대체산업화와 보호주의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한 반면,우리는 일찌감치 수출산업화에 매진하여,외부 기술과 규범에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은 또 바뀌어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의 개방경제 시대로 이행했다.바깥의 환경은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약소국은 적응을 강요당하고,적응할 수밖에 없다.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없으면 당장 공산품 수출시장이 적지 않게 타격을 입는다.그렇다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빨리 국내적 조정을 마무리하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복수의 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다.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끝내고,이제 국회비준만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협정 비준 반대에 서명을 했다는 보도이다.농업부문에 대한 우려와 농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하지만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가 차원의 셈을 버리고,특정 부문의 이익에 매몰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임무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수혜집단과 피해 집단의 이해갈등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다.정부가 애써 만든 협정안을 국회가 무위로 돌린다면,이는 시대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고,나아가 개방 한국의 기운을 꺾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과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멕시코와의 협정도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확고한 방향을 정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아쉽기 짝이 없다.

전임 정부 말기에 멕시코의 폭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당시 협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하지만 20억달러가량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던 우리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칠레에 비해서 멕시코와의 협정이 줄 혜택은 대단히 클 뿐 아니라,구조조정의 부담도 훨씬 작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현 정부가 뒤늦게 멕시코에다 러브 콜을 보내고 있지만,이번에는 그쪽 기업인들의 태도가 싸늘하고,정부측 인사들도 무뚝뚝하게 반응한다고 한다.멕시코는 올해 말까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이 협정이 이뤄지면 우리의 철강,타이어,석유화학 및 섬유 제품의 수출은 물론 건설수주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멕시코에서 무역을 하는 세일즈맨들의 한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진정 세련되고 수준 높은 통상외교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회가 참으로 아쉽다.

이 성 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