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의 북핵문제 접근방식이 베이징 6자회담을 계기로 단계적 해결과 유화론쪽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자신감에다 중국과 한국 등 각국 대표단이 미국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한 데 따른 정책적 변화로 풀이된다.

북핵 협상에 정통한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4일 북핵 포기를 최종 목적으로 한 단계별 상응조치가 다음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에 대해 ‘유인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보상을 전제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북한 핵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될 때까지 어떠한 유인책이나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해온 부시 행정부의 방침이 ‘동시·병행 해결’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미국의 정책변화가 지난주 6자회담에서 북한에 전달됐으며 앞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텍사스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5일 보도했다.

●부시·파월 손발 맞춰

신문은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기 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휴가를 가거나 이라크문제에 몰두한 틈을 타 부시 대통령이 파월 장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분석했다.부시 대통령이 윤영관 장관에게 6자회담의 재개와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같은 유인책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완벽한 사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매단계 상응조치로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많은 것이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앞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은 미국이 내놓은 제안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북한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상만 유지한다면 6자회담에서 단계적인 유인책을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게 부시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앞서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의사 표명-핵폐기 시작,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허용-핵완전 폐기등 3단계 조치를 취할 경우,미국이 식량지원확대-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관계정상화,평화협정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3단계 해법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계적 조치의 시발점과 관련,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제 공은 북한쪽에 가 있으며 북한이 일단계 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제의는 효력을 보기 어렵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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