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집값을 잡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면서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정책을 일찍 내놓았더라면 쉽게 집값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지금껏 쓸데없는 대책들만 늘어놓다가 결국은 정부가 쓸수 있는 처방은 모두 나열한 꼴이 됐다.자칫 시장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할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불과 며칠,몇개월의 차이로 같은 저밀도,비슷한 지역의 아파트간에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서울 화곡 등 사업추진이 늦은 저밀도지구와 강남의 저밀도지구 아파트는 같은 저밀도 지구이면서도 사업추진이 늦어진 화곡 등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사업승인이 난 도곡 주공2,3차나 잠실 주공1,2,3,4차단지의 경우 이번 조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이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집값이 뛸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이들 주택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또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서 비롯된 초강경조치가 강남보다는 강북이나수도권 재건축,나아가 주택시장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대형 수요가 많은 강남에 중소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강남의 S공인 관계자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집값이 비싼 주거지에 작은 평형을 끼워넣는 사례가 없다.”면서 “집값 잡기에 급급해 정부가 도시계획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 불거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