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25.7평 이하 60%건설 의무화 / 강남 ‘된서리’

재건축 아파트 25.7평 이하 60%건설 의무화 / 강남 ‘된서리’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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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시장이 깊은 ‘공황’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5일 재건축 아파트 규제 등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를 내놓자 강남 아파트촌에는 한숨소리가 넘쳐났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전화 문의에 온종일 시달렸다.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직격탄을 맞은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금방 4건의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3·16면

●대치동등 매물 쏟아질 듯

최근 은마 아파트를 구입한 윤범석씨는 이날 “급한 마음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렀다가 ‘빨리 처분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윤씨처럼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에서 ‘상투’를 잡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기습적인 시장 안정대책으로 재산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공허감에 시달렸다.

역삼동 한양 아파트 주민 박모씨는 “자본주의 국가가 맞느냐.”며 “차라리 주택공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내집을 사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빌미로 세제를 입맛에 맞게 바꾸더니 이제는 재산권까지 침해하려 든다.”면서 “헌법소원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은마 아파트 등은 값이 5000만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아파트는 당초 31,34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를 38,42평형으로 재건축하려 했으나 소형의무 비율 강화 조치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대형 아파트 건립을 기대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샀던 투자자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질 것”이라면서 “묻지마 투자도 문제지만 장기간 투기 시장을 방치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비롯해 ‘직격탄’을 피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중간에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도 있지만, 10∼20평형대 아파트를 몇년씩 보유한 사람들은 이제 와서 아파트 지분 전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포 시영아파트 이승희 재건축조합장은 “정부 조치로 앞으로 최소한 4∼5년 동안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
2003-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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