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코스닥 기업에 대한 자산유동화채권(P-CBO) 발행에 개입하고 금융·세제를 악용해 벤처기업으로부터 불법이득을 챙긴 금융전문가,변호사,공무원 등 20명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4일 벤처정책자금 유치를 알선한 전 A캐피털 대표 남정현(39)씨 등 금융브로커 5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T사 대표 안모(39·변호사)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유망 벤처기업인 S밸리를 사채로 인수,23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H테크놀로지 대표 김상균(39)씨 등 기업사냥꾼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1명은 수배했다.

●벤처 등치는 금융알선 브로커

이들은 각종 대출·금융 관련 서류들을 디자인하고 보기 좋게 포장한다는 의미에서 양장점을 지칭하는 ‘부티크’로 불린다.

대부분 국내 유명대학 경영·경제학과를 졸업한 386세대로 변호사·금융전문가·벤처사업가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이들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자산유동화채권(P-CBO)의 발행 및 금융권 대출에 개입,컨설팅비 명목으로 대출 알선료를 챙기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적법 행위로 위장했다.

남씨 등은 2001년 5월 기업사냥꾼 김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5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토록 하는 등 12개 벤처기업으로부터 421억원의 P-CBO 발행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8억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들이 개입한 12개 벤처기업 중 5곳이 부도 및 파산했으며 나머지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망 MP3 제조업체였던 S밸리는 기업 사냥후 불과 5개월 만에 부도를 맞았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P-CBO 발행을 도와준 전 동양종금 팀장 남연우(39)씨와 투자정보를 알려주고 6000만원을 챙긴 산업은행 팀장 정순영(46)씨 등도 구속기소됐다.

●벤처 지방세 환급비리 첫 적발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벤처 지원제도로 마련된 지방세 환급 과정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검찰은 벤처기업 I사에 접근,지방세 16억원을 부정환급해주고 3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강남구청 세무과 직원 박종범(46·6급)씨와 이를 알선해주고 2억 3000만원을 받은 로비스트 차호열(50·우남지방세연구소장)씨를 구속기소했다.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후 2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매각대금을 전액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프라이머리 CBO란

신용등급이 낮은 다수의 벤처·중소기업이 모여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신용도가 높은 자산유동화채권(CBO)을 발행,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수단으로 1조 8072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