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이양 시기가 2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3일 국방부 청사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4차 회의를 갖고 당초 2004년 말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했던 JSA 경비임무를 2006년까지는 현 체제대로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JSA 경비 임무를 이양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감이 가중되고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령부의 존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했고,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179명으로 구성된 JSA 경비를 담당하는 미군 규모가 2006년까지 최소한 40명 수준을 유지하고,그때까지는 대대장도 미군이 계속 맡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완전 철수는 그 이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JSA 경비임무 이양시기를 늦출 경우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잔류부대 주둔지 규모와 경비부담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의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국은 하와이 3차회의에서 JSA 경비임무 이전 외에 용산기지 이전을 2006년까지 완료하고,미2사단을 2단계로 나눠 한강 이남으로 옮기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양국은 JSA 경비임무 이양 외에 북한 장거리포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대(對)포병작전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비용과 안보 공백을 우려,이양 시기를 늦추려는 한국과 조기에 넘기려는 미국의 입장 차가 커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차영구(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