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보건복지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빚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국 국무총리실로 가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이다.그동안 복지부는 위원회를 계속 자기 부처에 두자고 주장한 반면 총리실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은 총리실로 옮겨야 한다며 맞서왔다.정부는 지난 1일 저녁 고건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에 두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

담뱃값 인상 논쟁,극빈가구 체납 건강보험료 면제 문제 등 다른 부처와 이견을 보였던 사안마다 ‘완승’을 거뒀던 복지부로서는 처음 ‘쓴맛’을 본 셈이다.

●복지부 처음 ‘쓴맛’ 본 셈

긴급장관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고,2035년에는 1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복지부가 단독으로 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세였다.

결국 참석자들은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손을 들어줬고,위원회는 총리실의 경제조정관 파트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들어 입김이 세진 복지부로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다.

총리실을 비롯,다른 부처의 반대가 워낙 거세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점은 인정하더라도 복지부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어차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손질할 개연성이 높아 위원회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도 다시 수정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방만 운영 우려

위원회가 총리실로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경제부처가 연금기금을 맡게 돼 국민의 돈을 방만하게 굴려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98년까지 재경부 밑에 있을 때 39조원의 연금기금을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자금에 투자했으며,이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1조 6000억원의 기회손실을 입었다.이런 까닭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총리실 산하로 위원회가 들어가면서 경제부처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인 기금의 주식투자를 원활히 하려는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다.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