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지역협력관 통해 예산 요청”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무원 반발

“파견 지역협력관 통해 예산 요청”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무원 반발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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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역협력관을 통해 예산지원을 하도록 요청하자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 공무원과 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행자부가 지역협력관 운영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과장급인 서기관(4급)을 국장급(3급)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자 경남도 공직협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지난달 25일 전국 10개 시·도에 지역협력관을 파견한 행자부는 다음날 해당 지자체에 ‘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내 국비,특별교부세 등 예산지원 요구를 지역협력관을 통해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관련,경기도 공직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는 광역자치단체를 손에 쥐고 통제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과 중앙간에 상호 의사 존중이 없는 일방적인 지역협력관 파견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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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2003-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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