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지역협력관 통해 예산 요청”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무원 반발

“파견 지역협력관 통해 예산 요청”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무원 반발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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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역협력관을 통해 예산지원을 하도록 요청하자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 공무원과 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행자부가 지역협력관 운영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과장급인 서기관(4급)을 국장급(3급)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자 경남도 공직협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지난달 25일 전국 10개 시·도에 지역협력관을 파견한 행자부는 다음날 해당 지자체에 ‘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내 국비,특별교부세 등 예산지원 요구를 지역협력관을 통해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관련,경기도 공직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는 광역자치단체를 손에 쥐고 통제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과 중앙간에 상호 의사 존중이 없는 일방적인 지역협력관 파견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은 교육환경 만들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은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강동구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해소 대책과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한국형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현황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강동구 일부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 증가로 급식을 세 차례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쫓겨 ‘밥을 조금만 달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교실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주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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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2003-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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