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지역협력관 통해 예산 요청”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무원 반발

“파견 지역협력관 통해 예산 요청”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무원 반발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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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역협력관을 통해 예산지원을 하도록 요청하자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 공무원과 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행자부가 지역협력관 운영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과장급인 서기관(4급)을 국장급(3급)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자 경남도 공직협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지난달 25일 전국 10개 시·도에 지역협력관을 파견한 행자부는 다음날 해당 지자체에 ‘지역협력관 파견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내 국비,특별교부세 등 예산지원 요구를 지역협력관을 통해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관련,경기도 공직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는 광역자치단체를 손에 쥐고 통제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과 중앙간에 상호 의사 존중이 없는 일방적인 지역협력관 파견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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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2003-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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