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집 팔까 말까/산지 1년 지났으면 안 파는게 유리

양도세 중과… 집 팔까 말까/산지 1년 지났으면 안 파는게 유리

입력 2003-09-01 00:00
수정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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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키로 함에 따라 주택보유자들의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안대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1년이 안돼 팔면 최고 14%포인트,2년 내에 팔면 4%포인트 가량 양도세가 오르기 때문이다.자칫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반대로 내년부터 양도세가 오른다고 성급하게 파는 것도 금물이다.

집값 상승전망이나 세금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매도시기를 선택해야만 양도세 증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강남 집값엔 큰 영향없다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내년에 크게 늘어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의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남이라는 지역 특성상 급매물이 없는 데다가 최근 들어 강남의 주택시장은 예전의 단기투자자는 거의 사라지고 중장기투자자로 대체된 상태다.

게다가 학군 등을 이유로 강남으로 유입되는 실수요도 만만치 않다.양도세가 오른다고 갑작스레 매물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부에서는 양도세가 오르면 늘어난 세부담까지 고려해 호가를 매길 경우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단기투자 수요는 사라지겠지만 주택보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강남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물공백 우려된다

신규투자는 줄어드는 대신 매물도 드물어질 가능성이 크다.세금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집값이 그만큼 오르면 된다는 생각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집을 사들인지 1∼2년이 경과한 경우 1∼2년가량 더 보유해 3년이 되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팔지 않고 보유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강남권의 경우 매물 공백사태가 와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김영진 사장은 “강남은 매물부족으로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는데 자칫 이번 조치가 매물공백으로 이어지면 집값을 잡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유 3년지나면 세금부담 줄어

전문가들은 대체로 팔지 말라고 조언한다.물론 매입한지 1년이 안된 데다가 집값 상승 전망이 낮은 경우 파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그러나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장기보유하는 것이 양도세 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로 서울 잠실주공 1단지 13평형은 세금부담이 36%에서 40%로 증가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625만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양도세 부과는 소리만 요란했지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급을 늘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돼야만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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