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이 초긴축으로 짜여짐에 따라 기존 사업비 감축이 불가피해 정부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또 공무원 보수 인상규모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요구(6.6%)에 훨씬 못미치는 4.8%로 결정돼 공무원 보수를 민간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5개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기존사업·SOC투자 대폭 감축

내년에 올해보다 늘어나게 되는 예산규모는 3조 1000억원이다.2조 40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나지만 법정교부금 1조 3000억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나면 사용가능 예산은 1조 1000억원이다.여기에다 공적자금 상환금 2조원의 상환을 늦추고 사용하면 3조 1000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정부 부처들이 올해보다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31조원의 꼭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예산(1조 4000억원)과 공무원 보수(1조원) 증가분을 빼고 남는 7000억원으로 정부 부처들이 쪼개서 써야 한다.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예산수요를 감안하면 정부 부처의 예산은 올해보다 깎여야 할 판이다.

산업·중소기업 지원·SOC사업예산이 ‘감축 0순위’로 꼽힌다.‘기존 지속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감안하면 정부부처의 기존사업비 감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의 민원과 직결돼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소지도 적지 않다.

●늘어나는 예산도 있다

부처 예산이 깎이는 대신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사업도 적지 않다.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복지예산은 분야별 예산 가운데 증가규모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해 국방예산 8% 증가보다 많을 것임을 내비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지시한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노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분야는 저소득층,청년실업,서민생활 등이다.거기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보육사업을 크게 늘리고 노인요양시설확충,경로당 운영지원 증액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사병 숙식문제와 봉급 등에도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도 차질없이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일선 경찰의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는 일단 내년에 3% 오른 뒤 민간의 연봉 인상규모를 감안해 2000억원의 예비비에서 지원된다.이를 감안하면 연간 4.8%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이다.기본급 126만원인 4급 2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132만원으로 올라 연간 144만원을 더 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