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강남 넘치고 강북 모자라/유재운 서울 시의원 밝혀

초·중·고 강남 넘치고 강북 모자라/유재운 서울 시의원 밝혀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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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지역별 학교수가 강·남북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 144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유재운(금천구)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수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 29개교,중학교 78개교,고등학교 55개교가 각각 부족하다.”고 밝히고 자치구별 적정 학교수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구 등은 적정학교수를 초과하고,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랑·은평·도봉·강북구 등 강북지역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치구별 적정 학교수에 따르면 중랑구의 경우,적정 초등학교수가 27개교에 달하지만 현재 21개교로 6개교가 부족하다.도봉·강북구도 초등학교가 4개씩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남·서초구의 경우 적정 초등학교수가 각각 27,17개교인 데 비해 3개교씩 초과한 30개,20개의 초등학교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학교수 불균형은 중·고교에서 더 심화돼노원구의 경우 무려 16개의 중·고교(각각 8개교씩)가 부족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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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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