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민선 8년동안 8명 사법처리 전북 ‘단체장 비리 온상’오명

정말? 민선 8년동안 8명 사법처리 전북 ‘단체장 비리 온상’오명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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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인사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28일 이철규(64)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승진한 6명의 사무관들이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1억 8000만원의 뇌물을 이 군수와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군수는 뇌물수수와 관련,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조카인 이모(47)씨가 승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자신과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이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앞서 전주지검에 출두하기 전 군의회의 사퇴촉구에 대한 의사를 묻자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이후 모두 8명의 단체장이 각종 비리와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해 ‘단체장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인구가 200만도 안되고 기초단체가 14개 시·군에 지나지 않을 만큼 도세가 빈약한데도 민선 8년 동안 8명의 단체장이 사법처리됐다.특히 장수군과 임실군의 경우 민선 3기 동안 각각 2명의 군수가 사법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비리와 연루된 단체장은 5명이다.이창승 전주시장은 95년 7월 취임 2개월도 안돼 전국 민선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입찰비리에 깊이 개입한 혐의에 선거법위반혐의도 추가됐다.

2001년 1월에는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모씨가 승진과 관련,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김상두 장수군수는 산림조합 등에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퇴진했다.두 달 뒤인 11월 이형로 임실군수는 쓰레기매립장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2002년 3월에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종근 전북지사가 세풍월드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선거사범은 2명이다.

2000년 10월에는 김길준 군산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내놓아야 했다.지난해 11월 최용득 장수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부인이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들통나 취임 5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강수원 부안군수는 96년 12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돼 불명예 퇴진했다.공무원을 동원해 군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은 혐의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단체장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호남이 텃밭인 민주당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을 대거 공천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의 상당수는 당을 보고 찍는 바람을 타고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능력이나 도덕성에 적지않은 하자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더구나 단체장은 인사,예산,감사 등 전권을 쥐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 동안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아 비리에 휘말려들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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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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