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걸음 뗀 북핵 6者회담

[사설] 첫걸음 뗀 북핵 6者회담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사적인 베이징 6자회담이 27일 시작됐다.6개국은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시각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지루하고 어려운 회담이 되리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미국은 ‘핵포기 대가는 없다.’는 원칙 하에 대북 체제보장이나 경제지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얼마전 제시해 주목을 받았던 ‘미 행정부의 대북 체제안전 서면보장,미 의회의 결의’ 방안은 거론조차 안 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과 법적 구속력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했다.북·미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일본은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납치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제기했다.중국과 러시아가 북·미 우려사항의 동시 해소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6자회담은 유관국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해 열리는 첫 다자회담이다.회담 개최가 곧 대화 해결의 단초라고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복잡하고 예민한 핵문제가한두번의 논의로 해결되겠는가.참여국들의 인내심과 협상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북·미가 적대감을 떨치고 신뢰를 쌓으려면 많은 만남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29일까지 남은 기간 후속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력과 협상력을 집중하기 바란다.최소한 차기 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이번 회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북한은 회담이 성과 없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강경파들이 무작정 기다려 줄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북한은 핵과 체제안전·경제지원을 맞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6자회담을 그냥 흘러보내선 안 된다.북한은 미국이 유래가 없고 의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고집해선 안 된다.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을 내몰겠다는 속셈이 담긴 것으로,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2003-08-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