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걸음 뗀 북핵 6者회담

[사설] 첫걸음 뗀 북핵 6者회담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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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베이징 6자회담이 27일 시작됐다.6개국은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시각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지루하고 어려운 회담이 되리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미국은 ‘핵포기 대가는 없다.’는 원칙 하에 대북 체제보장이나 경제지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얼마전 제시해 주목을 받았던 ‘미 행정부의 대북 체제안전 서면보장,미 의회의 결의’ 방안은 거론조차 안 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과 법적 구속력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했다.북·미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일본은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납치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제기했다.중국과 러시아가 북·미 우려사항의 동시 해소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6자회담은 유관국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해 열리는 첫 다자회담이다.회담 개최가 곧 대화 해결의 단초라고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복잡하고 예민한 핵문제가한두번의 논의로 해결되겠는가.참여국들의 인내심과 협상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북·미가 적대감을 떨치고 신뢰를 쌓으려면 많은 만남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29일까지 남은 기간 후속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력과 협상력을 집중하기 바란다.최소한 차기 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이번 회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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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회담이 성과 없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강경파들이 무작정 기다려 줄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북한은 핵과 체제안전·경제지원을 맞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6자회담을 그냥 흘러보내선 안 된다.북한은 미국이 유래가 없고 의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고집해선 안 된다.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을 내몰겠다는 속셈이 담긴 것으로,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2003-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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