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걸음 뗀 북핵 6者회담

[사설] 첫걸음 뗀 북핵 6者회담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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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베이징 6자회담이 27일 시작됐다.6개국은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시각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지루하고 어려운 회담이 되리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미국은 ‘핵포기 대가는 없다.’는 원칙 하에 대북 체제보장이나 경제지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얼마전 제시해 주목을 받았던 ‘미 행정부의 대북 체제안전 서면보장,미 의회의 결의’ 방안은 거론조차 안 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과 법적 구속력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했다.북·미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일본은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납치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제기했다.중국과 러시아가 북·미 우려사항의 동시 해소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6자회담은 유관국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해 열리는 첫 다자회담이다.회담 개최가 곧 대화 해결의 단초라고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복잡하고 예민한 핵문제가한두번의 논의로 해결되겠는가.참여국들의 인내심과 협상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북·미가 적대감을 떨치고 신뢰를 쌓으려면 많은 만남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29일까지 남은 기간 후속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력과 협상력을 집중하기 바란다.최소한 차기 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이번 회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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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비스러닝 강좌 축소와 지역 연계 부족을 지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접점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라이즈(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다”라며 “나아가 지역 인재 발굴 및 정착 확대를 위해 앵커 사업으로 재구조화했는데 이 같은 흐름에 시립대가 동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사업이 2025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며 서울시가 5년간 42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앵커 사업으로 재구조화되면서 지역 내 분산 지원은 줄고 지자체 간 초광역 협업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시립대 원용걸 총장은 서울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도록 도입된 서울시립대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은 축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관련 강좌는 6개, 수강생은 63명으로 전년 동기 9개 강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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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회담이 성과 없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강경파들이 무작정 기다려 줄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북한은 핵과 체제안전·경제지원을 맞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6자회담을 그냥 흘러보내선 안 된다.북한은 미국이 유래가 없고 의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고집해선 안 된다.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을 내몰겠다는 속셈이 담긴 것으로,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2003-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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