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걸음 뗀 북핵 6者회담

[사설] 첫걸음 뗀 북핵 6者회담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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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베이징 6자회담이 27일 시작됐다.6개국은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시각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지루하고 어려운 회담이 되리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미국은 ‘핵포기 대가는 없다.’는 원칙 하에 대북 체제보장이나 경제지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얼마전 제시해 주목을 받았던 ‘미 행정부의 대북 체제안전 서면보장,미 의회의 결의’ 방안은 거론조차 안 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과 법적 구속력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했다.북·미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일본은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납치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제기했다.중국과 러시아가 북·미 우려사항의 동시 해소를 주장하며 중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6자회담은 유관국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해 열리는 첫 다자회담이다.회담 개최가 곧 대화 해결의 단초라고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복잡하고 예민한 핵문제가한두번의 논의로 해결되겠는가.참여국들의 인내심과 협상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북·미가 적대감을 떨치고 신뢰를 쌓으려면 많은 만남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29일까지 남은 기간 후속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력과 협상력을 집중하기 바란다.최소한 차기 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이번 회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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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회담이 성과 없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강경파들이 무작정 기다려 줄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북한은 핵과 체제안전·경제지원을 맞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6자회담을 그냥 흘러보내선 안 된다.북한은 미국이 유래가 없고 의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고집해선 안 된다.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을 내몰겠다는 속셈이 담긴 것으로,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2003-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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