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손실 年10조원 넘었다 / 1년만에 15%이상 증가 보상금 10년만에 2.3배

産災손실 年10조원 넘었다 / 1년만에 15%이상 증가 보상금 10년만에 2.3배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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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노동부가 펴낸 ‘2002년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발생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전년보다 15.81% 늘어난 10조 1016억원에 이르렀다.산재 손실추정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10조원은 서울시의 1년예산과 맞먹는 금액으로 산재감소를 위한 정책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중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산재보상금 지급액(직접손실액)은 2조 203억원이었다.

산재보상금 지급액은 10년 전인 지난 1993년에는 8725억원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급증,지난해에는 2조 203억원에 달했다.10년만에 2.3배로 늘어난 셈이다.

또 지난해 산재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100만 2263곳 중에서 8만 1911명이 산재를 입었다.재해발생 사업장은 전년 대비 10.20% 늘어난 것이며,재해자 수는 0.59% 증가했다.

재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 2605명 ▲부상 7만 5116명 ▲업무상 질병 요양자 4190명 등이다.특히 사망재해자 2605명 가운데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1378명,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227명으로 집계됐다.사망재해 유형은 ▲뇌·심질환 760명 ▲추락 464명 ▲진폐 386명 ▲교통사고 190명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10년 전인 93년을 100으로 했을 때 재해발생사업장은 614로 늘었지만 재해자수는 91로 줄어들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하루 3만 3570원에서 3만 7020원으로 10.3% 인상한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최근 중소영세업체에서 산재발생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영세업체의 산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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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3-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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