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린다.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쟁 가능성까지 포함해 위기를 향해 달려가던 상황이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6자회담의 실현은 한마디로 관계국이 현상동결,파국적 위기의 회피에 동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 당장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아직도 북·미간의 불신과 거리는 너무도 크며,미국내 강경파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6자회담 자체의 계속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4월의 베이징 3자회담을 사실상의 북·미회담이라 부르면서 중국을 개최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북한이 이번에는 6자회담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해 오던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회담을 약속한 미국의 양보 때문이다.북·미회담은 어떤 형태로든 실현되겠지만 부시 정권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베이징에 나오는 것은 형식면에서 다자회담이 부시 정권의 강경자세에 대처하는 데도 일정한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다자회담이라는 틀은 다양한 외교 게임을 가능케 한다.핵포기라는 원칙에서는 북한이 5대1로 불리할 것이다.그러나 핵포기의 구체적 방법이나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 등에서는 미국의 강경론이 소수파가 될 수도 있다.일본이 납치를 전면에 내세우면 거꾸로 궁지에 몰릴 것이다.또한 우려되는 사태지만 북한 강경파도 회담기간의 소강상태를 이용해서 핵능력의 강화,핵병기 소형화에 힘을 기울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외교적 양보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미국의 ‘양보’에도 복합적인 사정과 계산이 엿보인다.북한이 핵보유 선언이나 핵실험과 같은 사태로 몰고 갈 경우 이에 대처할 군사적 수단과 정치적 상황이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다.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는 지금 새로운 분쟁은 국내정치에 부담이 될 뿐이다.이라크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정보조작 의혹으로 부시 정권내 신보수 강경파의 정치적 입지도 약해져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재에 전력투구한 것도 위기상황의 동결이라는 긴급피난적 성격이 강하다.미국의 온건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보유 과시라는 정치적 파국을 회피하려는 것이다.경제성장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극력 피하려는 중국 후진타오 신체제가 석유공급 중단 등 전례가 없는 압력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북한을 ‘설득’한 것도 중국의 위기의식을 증명한다.

이처럼 6자회담 틀 그 자체의 유지라는 점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의 내용면에서는 북·미간의 거리는 너무 멀다.북한이 지난번 베이징 회담에서 제시한 ‘대범한 제안’과 부시정권의 일괄타결안 사이에는 체제보장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미국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은 군사적 공격의 포기 즉 불가침의 약속이다.반면 북한은 실질적인 경제지원으로 연결되는 국교정상화 등 적대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이 간격을 좁히는 작업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그사이에 북한과 미국의 강경파가 인내심을 버리고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이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국가들이 연계해서 실현가능한 단계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 종 원 일본 릿쿄대 교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