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와 기초자치단체가 힘겨루기 성격의 논리대결을 펼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법안의 시안 마련에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지방양여금 폐지가 도화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말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회계 신설,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지역혁신 발전계획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안을 발표하자 기초자치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지자체는 연 5조원 규모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해 교부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재편키로 한 것을 타깃으로 삼았다.

위원회는 “돈의 사용처를 정해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양여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교부세 등으로 전환하면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특화전략에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지방양여금에서 일부를 교부세로 이전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재원의 80%가 시·군에 배분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있는 양여금을 특별회계에 편입하면 지자체간 경쟁 유발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고 맞섰다.

●일부 이견은 좁혔지만 불씨는 여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국면으로 치닫던 위원회와 협의회는 지난 11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접점 찾기를 모색했다.양측간 ‘충돌’이 지방분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방양여금의 교부세 전환시 현행 양여금 배분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기초의회 의장협의회가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단체가 자체적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완주 대표회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특별법안 내용은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기초단체장들은 지방교부세율 20% 인상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인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에 따라 추후 행동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