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증빙자료 공방

외압 증빙자료 공방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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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제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의 변호인단측이 김 전 검사가 외압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변호인단이 전면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외압 자료는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구속)씨에 대한 김 전 검사의 수사 내용과 구체적인 외압 사례,몰카를 촬영한 홍기혁(구속)씨 부부 등과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수사일지이다.

●양씨·이씨 주변 20여명 계좌추적

청주지검은 이날 양 전 실장을 소환해 이씨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검찰은 양씨의 금품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주부터 양씨와 이씨 가족 및 주변 인물 20여명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또 양 전 실장의 술자리에 동석한 민주당 충북도지부 전 간부 김정길(5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변호인단 “검찰 비호의혹·외압조사 부실”

김 전 검사의 공동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의 사건 기록과 몰카 연루자들과의 대화 및 전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긴 일기형식의 수사일지를 갖고 있으며 검찰내 압력행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성균 대표변호사는 “김 전 검사의 자료는 대검 감찰결과와 상당히 다르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법리검토후 수사일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대검 감찰조사가 이씨에 대한 검찰 비호 의혹과 수사 외압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3가지로 요약된다.첫번째는 김 전 검사가 지난 6월20일 이씨를 갈취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기 위해 준비에 착수했으나 ‘위에서’ 막았다는 것이다.당시 김 전 검사는 자신이 속한 형사2부 이모 부장검사에게 보고한 뒤 긴급체포 준비에 들어갔고 그날 이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도록 돼 있어 청주지법 김모 판사에게 “이씨가 긴급체포되면 재판에 못나갈테니 양해를 해달라.”는 전화까지 했다는 것.그런데 ‘위에서’ 돌연 긴급체포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변호인단은 또 김 전 검사가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지난달 1일 오후 문제의 부장검사가 “야 이 XX야,14년전 살인사건을 깡패말만 믿고 조사를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일에는 이씨 수사가 중단될 것을 염려해 김 전 검사가 갈취교사 등을 내사 사건부에 등재하려고 했으나 검찰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A4용지 8∼9장의 사건 경위서에 일부 외압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오성균 변호사는 “김 전 검사가 직접 작성한 수사일지(일기장) 중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감찰부에 제출했지만 대검 감찰부는 명확한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욕설은 외압으로 볼 수 없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밝힌 메모 내용이나 일지도 다 확인한 것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전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모독은 될 수 있어도 수사압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종대 감찰1과장은 6월20일 갈취교사죄로 긴급체포하려다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이원호씨가 같은 공소장에서 1,2항에서는 피해자인데 3항에서는 교사자로 되어 있다는 차장검사의 지적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차장검사는 1,2항의 범법자로 되어 있는 김○○의 진술을 갑자기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전 검사가 스스로 이원호에 대한 긴급체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살인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2월에 김 전 검사가 Y부부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것이라면서 4월쯤 부장검사가 교체됐고 6월쯤에 강력전담이던 K검사에게 관련자료를 모두 인계했다고 밝혔다.따라서 7월에 내사하고 있었다던가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내사번호를 늦게 부여한 것은 차장검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 8월1일 뒤늦었지만 내사번호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환 조태성기자 sunstory@
2003-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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