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우리 국민을 먹여살릴 10대 신성장 전략산업이 22일 발표되자 기대가 큰 만큼 뒷얘기도 무성하다.

3개월간 논의했지만 영역다툼으로 일관했다는 지적과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인 부서간 알력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신 성장산업은 당초 산업자원부가 60개,과학기술부 50개,정보통신부가 9개를 제시해,이 가운데 10개를 고른 것이다.▲디지털 TV ▲디스플레이어 ▲지능형 로봇 ▲텔레매틱스(10대 항목서 제외) 등 4개 분야에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TV의 경우 정통부와 산자부가 맞붙었다.산자부는 TV가 가전제품군이라고 주장했고,정통부는 앞으로 TV 신제품에 칩(Chip)을 내장해 장소에 구애없이 사용하는 가전 제품화해야 한다고 맞섰다.지능형 로봇도 마찬가지로 갈라먹기식으로 결론났다.정통부는 진대제 장관을 중심으로 이 분야를 핵심 정책으로 가져가려고 했으나 산자부의 기존 산업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IT기반 지능형 로봇만 맡기로 했다.디스플레이도 정통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됐다가 막판에 산자부로 일부 분야가 넘어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같은 내부 진통은 최근의 산업구조가 융합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다 부처 관장업무가 중첩되는 분야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선정 위원간에도 이견이 컸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부처별 로비전도 치열했다는 것.특정 부처는 과장급은 물론 산하기관까지 나서 선정 위원들의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정부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하는데 주요 부처가 제시한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모두 다 수용하다 보니 범위가 너무 커졌다는 비판이다.

복수 부처가 주관하는 분야를 조율할 조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조율에 나서겠지만 조직과 전문인력이 없어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형오 의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제대로 된 기술평가나 시장평가 등이 없이 이루어진 부처간의 타협과 빅딜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