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인공기 소각 유감’ 표명으로 북한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과정과 관련,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사진) 사무차장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은 북한이 인공기 훼손 등을 빌미삼아 U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관계부처대책회의(차관급)를 주재해 정부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노 대통령은 곰곰이 생각한 뒤 “유감 표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이날 오전 NSC 사무처장인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정부가 유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과는 인식의 차이가 컸다.결국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NSC의 정책을 이 차장이 주도해 ‘NSC의 실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지난 7월 방중 때 나 보좌관이 “젊은애들이 말을 안들어.”라고 발언한 배경에도 이같은 역학관계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NSC의 업무 분장을 하면서나 보좌관은 대외적 업무를,이 차장은 실무적인 업무를 주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NSC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통일·외교·국방부 등의 국가안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NSC가 업무에 시시콜콜 간섭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청와대가 정부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NSC만은 예외적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에서 ‘이종석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초청 등 ‘러브콜’을 적잖게 보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소영기자 symun@
이 차장은 북한이 인공기 훼손 등을 빌미삼아 U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관계부처대책회의(차관급)를 주재해 정부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노 대통령은 곰곰이 생각한 뒤 “유감 표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이날 오전 NSC 사무처장인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정부가 유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과는 인식의 차이가 컸다.결국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NSC의 정책을 이 차장이 주도해 ‘NSC의 실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지난 7월 방중 때 나 보좌관이 “젊은애들이 말을 안들어.”라고 발언한 배경에도 이같은 역학관계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NSC의 업무 분장을 하면서나 보좌관은 대외적 업무를,이 차장은 실무적인 업무를 주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NSC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통일·외교·국방부 등의 국가안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NSC가 업무에 시시콜콜 간섭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청와대가 정부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NSC만은 예외적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에서 ‘이종석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초청 등 ‘러브콜’을 적잖게 보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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