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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인공기 소각 유감’ 표명으로 북한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과정과 관련,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사진) 사무차장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이 차장은 북한이 인공기 훼손 등을 빌미삼아 U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관계부처대책회의(차관급)를 주재해 정부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노 대통령은 곰곰이 생각한 뒤 “유감 표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이날 오전 NSC 사무처장인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정부가 유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과는 인식의 차이가 컸다.결국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NSC의 정책을 이 차장이 주도해 ‘NSC의 실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지난 7월 방중 때 나 보좌관이 “젊은애들이 말을 안들어.”라고 발언한 배경에도 이같은 역학관계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NSC의 업무 분장을 하면서나 보좌관은 대외적 업무를,이 차장은 실무적인 업무를 주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NSC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통일·외교·국방부 등의 국가안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NSC가 업무에 시시콜콜 간섭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청와대가 정부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NSC만은 예외적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에서 ‘이종석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초청 등 ‘러브콜’을 적잖게 보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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