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몰카’ 개입 파문이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다.대부분의 검사들은 청주지검 김도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기법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일부 간부들은 이번 사건의 불똥이 검찰 수뇌부로 튈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지검 한 중견 검사는 “검사가 기소중지자나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를 동원해 수사했다면 누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절차의 부도덕성을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다.한 평검사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수사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 일인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죽했으면 김 검사가 검찰간부의 비호의혹을 제기했겠느냐.”면서 “김 검사가 수사의 정도를 걷지 않은 이유가 검찰 간부의 비호 때문인지 여부는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를 긴급체포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김 검사를 긴급체포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다.그러나 이 혐의는 출판물을 직접 배포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김 검사가 몰카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법처리는 힘들지 않으냐는 것이다. 검찰 수뇌부는 몰카 개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검사의 주장처럼 검찰 간부의 조직적 비호가 드러날 경우 검찰 전체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