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기사(대한매일 8월19일자 1면)를 읽고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개편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묻고 싶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특히 개편안을 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가졌던 우려가 되살아난다.돈은 돈대로 납부하고 나중에 거의 푼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계 보장이다.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매달 2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퇴직 때까지 냈는데도 나중에 연금을 100만원도 못 받는다면 누가 연금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현행 9%의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바닥난 재정을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으로, 재정이 부족할 경우 보험료를더 인상하지 않으란 보장도 없다. 정부가 무리하게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됐어야 한다.

이은경 회사원·서울 양천구 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