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치던 판사들의 태도는 대법원의 ‘전국 법관과의 대화’ 이후 다소 엇갈렸다.

‘연명의견서’를 주도한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19일 “소장판사의 사법개혁 열망이 대법원에 충분히 전달됐다.”면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돼 만족스럽다.”고 밝혔다.또 “대법원이 원안대로 대법관을 제청하더라도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13일 사표를 낸 서울지법 박시환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법관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가 진실하고 솔직했는 지 의문스럽다.”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최종영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 의사를 전해왔지만,“사직서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해진 만큼 법관직을 되찾아오는 염치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조건부 사의를 표명하며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일부에서 법원에 남아 사법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퇴 유보를 시사했다.사법사상 처음 열린 ‘판사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