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제청 파문과 관련,법관들의 54%는 연명의견서를 제출한 일부 판사들에게 방법론에 문제가 있더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33%는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대한매일이 18일 전국 지법·고법·대법원의 판사 1973명(예비판사 포함) 가운데 무작위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을 한 100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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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26%는 일부 소장법관들과 부장판사들의 움직임과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는 동의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대답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현행 절차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대체로 찬성하지만 법원 안팎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일부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해서는 57%가 이들 가운데 1명이 대법관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후보를 소수 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대법관후보 추천자문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57%가 지금과 같은 자문기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회교육·전국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