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사법 사상 처음으로 열린 ‘판사와의 대화’에서 참석한 판사들은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후보로 선정한 법관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데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다음 대법관 후보부터는 개혁적인 인사를 제청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했다.이에 따라 소장판사들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18일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청사 4층에서 전국의 각급 법원 판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열어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이같이 수렴했다고 밝혔다.

판사 회의의 결론은 현실적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를 무효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자는 의견과 불만이 있지만 양해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관회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소장 판사들의 연명의견서 작성을 주도했던 이용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는 회의가 끝난 뒤 “더 이상 판사들의 추가행동은 없으며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개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힌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 등 일부 소수의 판사들이 반발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일부 소장판사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가 갑작스럽게 소집돼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없고 미봉책으로 덮으려 한다.”고 대법원측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