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자주국방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자주국방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여야는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으나,구체적 증액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물론 국방부는 예산을 대폭 늘리기를 원하고 있으나,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예산당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방부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규모는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 국내총생산(GDP)의 3.2%쯤 된다.”면서 “그 정도는 증액해야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산이 나올 수 있지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게 쉽지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하되 내년에는 GDP의 3% 수준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원유철 제1정조위원장도 “국방부가 GDP의 3.2%까지 요구한 대로 수용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주한미군 재배치나 철수와 관계없이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0년간)200조원이 넘는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지극히 비전략적인 선언”이라며,노 대통령의 ‘10년내 자주국방 역량 축적’ 발언 자체는 비판했다.

정치권과는 달리 예산당국과 청와대는 자주국방 논의가 국방예산 규모로 확산되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예산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하는 것은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올해가 2.7%인데,내년에 3%로 하려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국방예산이 늘면 상대적으로 복지나 농어촌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측도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국방구조 개혁을 말한 것이지,GDP의 몇%를 국방비로 책정하겠다고 말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이라는 큰 틀과 원칙을 밝힌 것일 뿐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로 하겠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고설명했다.

앞서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4조 9231억원(28.3%) 늘어난 22조 3495억원이다.GDP 대비 3.2%선이다.올해는 GDP 대비 2.7% 선이다.

박현갑 박정경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