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작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앞두고 각 부처들이 ‘공무원행동강령’ 정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반부패 이미지’ 부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동강령에 대한 각 부처의 이행여부가 올해 부방위 시책평가의 핵심 평가항목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부패기관 오명 벗기에 안간힘

부방위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달 초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단을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평가단은 평가지표를 마련해 부처별 평가작업을 벌인 뒤 오는 12월에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부처별 평가에서는 정보공개 여부와 민원인 만족도,청렴서약제 실시,감사역량 강화 등의 가중치가 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을 시행중인 320개 정부 기관들은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조항을 고치는 동시에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면서 직원들의 철저한 강령 준수 독려에 나섰다.지난 3월 부방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낮은평가를 받은 국세청과 대검찰청,서울시,서울시교육청 등은 ‘부패 기관’이라는 오명 벗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사항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중인 서울시는 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항목별 징계기준을 명시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클린신고센터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인사 이동자에게 관행적으로 주던 이른바 ‘전별금’을 받는 경우 인사불이익을 주는 등의 엄단 방침을 지난 1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인사청탁자 명단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통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경찰청 같은 ‘권력기관’과 환경부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패 사례를 없애기 위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부패고리를 끊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행동강령 내용보다 이행에 초점

부방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행동강령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동강령 이행여부를 핵심평가 요소로 삼았다.”면서 “부처별 독창적인 행동강령 이행 사례는 부패의 자율통제 시스템 확보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올해는 행동강령 정착을 위해 각 기관의 비현실적 조항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특히 행동강령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둬 점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