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도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와 같은 상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이후에 상가를 분양 하는 것과 아파트처럼 분양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건축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일반 분양할 때는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은 소유권 성격이 강해 전매를 제한할 경우 자칫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광범위하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