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의 미납률이 매년 늘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은 8757억여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납입금액은 62%인 5430억여원에 그쳤다.

특히 부과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징수액은 줄어 미납액 비중이 커지고 있다.지난 2000년 6911억원이 부과돼 34.1%인 2355억원이,2001년에는 8051억원에 35.5%인 2859억원이 각각 미납됐다.

지난해 미납금액을 내역별로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7323억원 부과에 38.2%인 2797억원 ▲대기·수질·축산부문 부과금은 475억원 중 72.2%인 343억원 ▲폐기물 예치·부담금의 경우 688억원 가운데 7.5%인 52억원 ▲수질개선 부담금은 270억원 중 49.5%인 134억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납된 금액의 대부분은 납부자가 능력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라며 “결손처리하지 않으면 해마다 누적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담금의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징수비용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관련 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대기·수질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지난 93년에 도입됐으며 환경개선 부담금,배출 부과금,폐기물 예치금,수질개선 부담금,1회용품 사용자 부담금 등이 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