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처 방안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11일 청와대와 법무부 고위관계자들은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엇갈리게 해석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합법화와 한총련 학생의 수배해제 문제는 분리돼 처리될 공산이 크다.정부 관계자들은 한총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수배해제 조치는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문재인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총련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면서 “어떻든 (한총련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날 한총련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한총련 정책의 근본적 변경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모호한 언급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그는 이날도 “합법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법무부쪽은 전날 한총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던 분위기에서 상당부분 바뀌었다.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쉽게 수배해제나 합법화 등의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데,이는 적절치 않다.”면서 “법무부는 현재의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분명히 말해 왔고,합법화는 어렵다고 여러차례 말해 왔다.”고 못박았다.강 장관은 나아가 “한총련 학생들의 5·18시위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해 일관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사과하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배해제에 대해 문재인 수석은 “한총련 단순 가담자에 대한 정부의 수배해제 등의 조치에는 변함이 없고 이번 시위사건은 개별적인 행위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강금실 장관은 “수배해제는 수배중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검거되거나 자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축소했다.
이지운 강충식기자 jj@
이런 가운데서도 합법화와 한총련 학생의 수배해제 문제는 분리돼 처리될 공산이 크다.정부 관계자들은 한총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수배해제 조치는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문재인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총련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면서 “어떻든 (한총련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날 한총련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한총련 정책의 근본적 변경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모호한 언급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그는 이날도 “합법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법무부쪽은 전날 한총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던 분위기에서 상당부분 바뀌었다.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쉽게 수배해제나 합법화 등의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데,이는 적절치 않다.”면서 “법무부는 현재의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분명히 말해 왔고,합법화는 어렵다고 여러차례 말해 왔다.”고 못박았다.강 장관은 나아가 “한총련 학생들의 5·18시위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해 일관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사과하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배해제에 대해 문재인 수석은 “한총련 단순 가담자에 대한 정부의 수배해제 등의 조치에는 변함이 없고 이번 시위사건은 개별적인 행위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강금실 장관은 “수배해제는 수배중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검거되거나 자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축소했다.
이지운 강충식기자 jj@
2003-08-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