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산세 과표 기준을 현행 건물 신축 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재산세가 건물 신축 당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재산세가 강북 또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재산세가 건물 신축 당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재산세가 강북 또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3-08-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이영애·정호영 부부도 갔다… 99세 신영균 ‘백수연’에 스타들 대거 참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6/SSC_20261016123402_N2.jpg.webp)

![thumbnail - [속보] 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54949_N2.jp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