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미군 기지 진입시위와 관련,한총련 합법화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한총련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속에서 고민하는 흔적도 역력하다.

검찰 안에서는 현재 한총련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알력이 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시위도 이같은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아직 한총련 합법화 방안에 대한 철회를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하지만 한·미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 속에서 이번 시위를 주동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10일 “이번 시위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주동자는 구속을 포함,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다만 수배자 해제 문제 등 한총련 합법화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총련 문제는 대검의 소관사항”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표명은 수사지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곤란하다.”며 신중론을폈다.물론 법무부와 검찰은 ‘5·18 묘역 시위 사건에 이어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라는 일부 곱지않은 시선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는 문제를 놓고 한총련의 중앙과 일부 지역 총련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총련 수배자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대검은 지난달 25일 밝힌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라는 파격적인 선처 방침에도 불구,최근 한총련의 과격시위 양상에 크게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전개 방향과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대검측은 앞으로 한총련의 과격시위가 잇따른다면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입장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비쳤다.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한총련에 대해 법원의 결정처럼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시위를 포함해 앞으로 한총련의 활동을 정밀 분석,이적단체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혀 불구속수사 방침이 철회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