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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자의 비리 때문에 도덕 재무장 강령이 대두된 건 새삼스러울 게 없다.기준이 관대하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고,지나치게 엄격하면 비현실적이란 소리를 듣곤 한다.경·조사비와 관련된 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부방위 강령 1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신문·방송을 통한 통지는 예외지만 이 경우에도 ‘5만원 이상 경조사비 금지’ 항목을 적용받는다.그러나 부의금 봉투를 장례식장 접수창구에서 일일이 열어볼 수 없는 현실에서 직무와의 관련을 따져가며 강령에 맞게 처신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의회 이성구(61) 의장의 사례를 보자.‘경조사 축·부의금 안 받기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이기도 한 그는 지난달 8일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주변 지인들에게조차 이를 숨겼다.물론 부의금을받지 않겠다는 순수한 뜻에서였을 게다.그런데 그의 맏형이 지방일간지 부고란에 알리는 바람에 차남인 그의 이름도 자연스레 올랐다.문의가 잇따르자 그는 “위독할 뿐 살아계시니 오보”라며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장례를 마친 한달 후,어머니의 사망을 두고 거짓말까지 했던 죄스러움과 ‘오보 소동’을 빚은 데 대한 해명을 글로 엮어 최근 한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냈다.

규정에 충실하고,깨끗한 공직자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의 행동을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

이 ‘해프닝’을 보면서 전시효과를 노려 공무원들을 옥죄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실천 가능한 강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물론 강령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공직자들이 지탄받지 않도록 행동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송 한 수 전국부 기자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