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을 갖는 정부 부담금 가운데 징수실적이 미미한 10개 부담금이 관련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지된다.또 관련 부처들이 멋대로 인상해온 부담금 9개가 추가로 기획예산처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부담금 인상이 어려워진다.

예산처는 8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담금을 이같이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관계자는 “지난 2000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102개 정부 부담금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 이러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담금의 연간 징수규모는 6조 3000억원 가량이지만 폐지되는 10개 부담금의 전체 징수실적은 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하지만 부처들은 부담금을 그대로 두자면서 폐지에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폐지되는 부담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소하천 원상회복 예치금·도시공원법상 원인자부담금·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수자원 원인자부담금 등이다.

예산처는 또 한해 징수실적이 1500억원인 방송발전기금 징수금과 700억원인 경륜경정기금 징수금 등 9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했다.이들 기금은 앞으로 부담금을 올리려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만큼 부담금 운용이 투명해지게 된다.

관리대상이 되는 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 수익자부담금·마사회특별적립금 출연금·전통소싸움 이익금 출연금·항만시설손괴자 부담금 등이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가 내는 연간 7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지방세인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1인당 3000원)을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특소세로 전환되더라도 입장료 인상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이용부담금(t당 평균 100원)을 환경개선을 위해 인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통합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신보·기신보 두 기관의 통합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