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시행키로 한 ‘지역협력관제’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행자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사적체 해소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직급에 비해 지나친 예우를 요구,시·도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달 25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지역협력관 운영계획을 통보하는 공문을 통해 과장급인 서기관(4급)을 국장급(3급)으로 예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6일 뒤늦게 드러났다.

행자부는 이날 공문에서 지역협력관과 관련,▲별도 사무실 마련 ▲사무보조원 확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 ▲지역협력관 업무와 기능의 홍보 등을 요구했다.또 같은 공문에서 여비·파견수당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실·국·원장회의에 참석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전국 시·도의 과장이 서기관인 점에 비춰 지역협력관을 국장으로 대우하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나친 대우를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김모(54) 사무관은 “지역협력관이 중앙과 지방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실은 인사적체 해소용”이라며 “시·도의 인력증원 요청을 외면하던 행자부가 원하지 않는 지역협력관을 파견하고 여비와 수당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또 최모(41) 주사는 “행자부가 시·도에 감시관을 파견하려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신분에 넘치는 예우를 요구하는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국가적인 위기 및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며,국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협력관제를 도입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시·도의 요청에 따라 행자부가 파견하는 것이므로 파견요청을 하지 않으면 행자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을 지원하는 행자부의 방침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