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6일 주5일제 단일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5일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일 주5일제는 9월1일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 즉시 시행하고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9월1일부터 노동조건의 저하없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법 개정이 늦어졌을 경우와 법이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오는 쪽으로 개정됐을 경우.

우선 전자를 살펴보자.법 개정이 늦어져도 현대차는 9월1일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또 정부가 제시한 안으로 법이 개정돼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오더라도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법이라는 것은 주 5일제와 관련,최저 기준을 설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이 정해놓은 기준 밑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면 위법이지만 그 이상의 조건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현재 은행,일부 대기업에서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번 임금협상에서 주5일제 실시에 합의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현대차 노사교섭에 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차 타결조건을 근거로 사측에 현대차 수준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주5일제가 현대차 수준으로 입법되지 않는 한 금속노조원들이 현대차와 똑같은 수준에서 주5일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앞에서 언급한 대로 법이라는 것은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방용석 전 노동부장관도 지난해 주5일제가 문제가 되자 “주5일제는 법테두리 내에서 기업사정에 따라 실시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