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동창생을 자신으로 착각,대학에 합격한 줄 알고 등록했다가 뒤늦게 입학취소를 당한 지방대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도 패소했다.

조모(20)군은 2001년 말 경기도 H대학 동시행정학과에 지원,담임선생님으로부터 “대학에서 합격을 통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그러나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 보니 ‘불합격’이라고 나왔다.조군은 학교 교무처로 직접 찾아가 합격여부를 물었고,직원은 수험표 제시를 요구했다.때마침 수험표가 없던 조군은 주민등록증을 제출했다.교직원 파업으로 대체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은 적절한 확인절차없이 합격통지서를 내줬다.조군은 S대,K대 등에도 합격했으나 H대를 선택,입학등록을 마쳤다.신입생 신상기록부 등에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이 조금 달랐으나 사소한 착오라고 생각하고 수정했다.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친 조군은 여름방학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날아온 ‘합격취소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대학,같은 학과를 지원한 동명이인 친구가 있었고,입학전형 당시 그 친구는 합격했고,조군은 불합격했던 것.교육부의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하루아침에 재수생이 된 조군은 “대학교가 제대로 확인을 해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24단독 신현범 판사는 5일 “원고는 신입생 신상기록부 등을 임의로 고쳤고 합격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 불합격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학교측보다 원고의 잘못이 훨씬 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