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권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낮은 세율의 매력을 앞세워 외국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다.미국 등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아시아 주변국들의 법인세 인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최대 변수

중국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차별화하고 있다.내국기업에는 30%,푸둥(浦東) 등 외국기업을 위한 경제특구에는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중국은 미국 등이 대중(對中)무역적자를 이유로 위안화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만큼,내·외국기업 차별없이 25%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럴 경우 내국기업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에 따라 잃게 되는 수출경쟁력을 법인세율 인하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반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셈이지만,중국의 값싼 노동력,시장수요 등을 감안하면 25%로 높이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국은 ‘발등의 불’

중국을 가장 유력한 경쟁국으로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법인세율 인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법인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면서도 “중국이 법인세율을 내리면 우리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중국을 의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시기와 인하 폭이 문제다.중국이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할 타이밍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인하폭은 우선 1∼2%포인트가 유력하며,상황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27%에서 26%로 1%포인트,1억원 미만인 경우는 15%에서 13%로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만도 7500억원가량 돼 법개정과 시행시기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주변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법인세 내리기’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홍콩은 16%로 법인세율이 가장 낮고,싱가포르는 2005년부터 기존의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추기로했다.일본은 1997년 법인세율이 37.5%였다가 98년에는 34.5%,99년에는 30%로 낮췄다.이후 추가 인하를 고려했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28%,30%로 중국의 인하폭을 보고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