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등 도시를 묶어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잇따라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창원·마산·진해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 의사를 지난달 3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추진 설명회 자리에서 밝혔다.김 장관은 “이들 3개 시는 시내버스가 함께 운행되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데다 인구도 115만명이 넘어 광역시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총선 이후 행정구역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10일 ‘동대문 문화포럼’에서 언급한 통합방침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어서 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31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도는 “역사성과 잠재력을 가진 창원·마산·진해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면서 “정부 및 주민부담 증가,지역불균형 심화,행정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일부 도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도는 3개 시가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주민의 세부담이 연간 500억원 정도 늘어나고,도청이전 및 기관신설에 따른 비용이 수조원에 달하며,매년 1600억원의 행정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빚자 행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배포,진화에 나섰다.행자부는 “김 장관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창원·마산·진해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행정구역 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관 측근인 박동완 정책보좌관은 “3개시를 통합할 경우 도세가 위축된다고 지적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장관은 다른 지역도 예로 들고 있다.”고 말해 김 장관의 뜻이 확고함을 내비쳤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김 장관은 창원·마산·진해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 의사를 지난달 3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추진 설명회 자리에서 밝혔다.김 장관은 “이들 3개 시는 시내버스가 함께 운행되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데다 인구도 115만명이 넘어 광역시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총선 이후 행정구역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10일 ‘동대문 문화포럼’에서 언급한 통합방침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어서 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31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도는 “역사성과 잠재력을 가진 창원·마산·진해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면서 “정부 및 주민부담 증가,지역불균형 심화,행정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일부 도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도는 3개 시가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주민의 세부담이 연간 500억원 정도 늘어나고,도청이전 및 기관신설에 따른 비용이 수조원에 달하며,매년 1600억원의 행정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빚자 행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배포,진화에 나섰다.행자부는 “김 장관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창원·마산·진해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행정구역 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관 측근인 박동완 정책보좌관은 “3개시를 통합할 경우 도세가 위축된다고 지적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장관은 다른 지역도 예로 들고 있다.”고 말해 김 장관의 뜻이 확고함을 내비쳤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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