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같아라.”

보건복지부가 상한가다.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어 한껏 고무돼 있다.

담뱃값 인상과 질병관리본부 신설이 대표적인 사례다.반대논리가 만만치 않았지만,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경부에 판정승

당장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비화됐던 담뱃값 논란은 복지부가 추진해온 ‘인상’쪽으로 기울고 있다.인상을 반대한 재정경제부와의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재경부가 연내 담뱃값 인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복지부가 결국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다녀온 김화중 장관이 담뱃값을 3000원대로 올리겠다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만 해도 냉소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흡연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었다.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도 거셌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서는 상황이 반전됐다.민주당쪽에서 여전히반대하는 게 걸림돌이지만,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돼 있다.

●힘센 장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거 복지부라면 달성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의외로 너무 쉽게 풀려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힘센 장관’의 강력한 ‘밀어붙이기’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처럼 복지부의 위상이 높아진 데는 전 세계를 강타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대과 없이 막아낸 공로도 크다.운도 따랐던 게 사실이지만,2차 감염 없이 사스가 끝난 것을 올 상반기 최대 치적으로 꼽는 사람이 적지 않다.

3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원을 방문,사스 방역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다.대통령이 국립보건원에 온 것은 처음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 감동을 주는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의 사스방역 과정은 우리에게 정말로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고 칭찬했다.복지부가 추진해온 질병관리본부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당장 9월 초에는 지금보다 82명이 늘어난 565명 규모의 질병관리본부가 새로 출범하고,중·장기적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