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봉이김선달’판친다

부동산시장 ‘봉이김선달’판친다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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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가정주부나 명예퇴직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고전적’인 부동산 사기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부녀자들을 노린 부동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 개발 정보를 유포,비싼 값에 땅을 팔아치우는 ‘신종 사기’와 달리 고전적인 부동산 사기는 원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아예 계약서 자체를 위조한 사기여서 투자금을 몽땅 털리게 된다.사기 대상도 국공유지부터 대기업 빌딩,민통선내 토지,철거가옥 등 다양하다.

원시적인 사기가 먹혀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묻지마 투자’라도 뛰어들어야 하는 투자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역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청 땅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서울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열면 ‘허위공문서 유통안내’라는 긴급 창이 뜬다.안내문은 “구청이 국공유지인 연희동 산2번지 일대 임야 3733평을 ㈜민주경찰일보에 팔기로 계약했다는 허위문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니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문구는 “최근 건설업체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이 땅의 매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누군가가 부동산 사기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의 땅은 수년 전 국회직장조합 등으로 구성된 한양연합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서대문구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임야.서대문구는 그러나 이곳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안산문화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634억원을 지원받아 개인 땅을 사들이고 있는 중이다.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며 조합주택 사기를 벌이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허위공문서는 서대문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신청인에게 지번(地番) 오류를 바로잡아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짜 서대문구청장 직인까지 찍혀 있다.주부나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매매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처럼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구는 지난 12일 서대문경찰서에 허위 공문서 발견 수사의뢰를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빌딩을 미끼로 사기

영등포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금호건설 소유의 업무·상가복합 건물에서도 사기행각이 벌어졌다.

오피스와 점포가 함께 들어선 이 건물은 오래 전 금호건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사기꾼들은 금호건설과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금까지 치른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들고 다니며 부녀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위조 계약서에는 가짜 금호건설 대표이사 인감이 찍혀 있다.이들은 금호건설로부터 사들인 건물의 상가를 다시 분양하는 것처럼 속이고 점포당 50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권 사기 극성

철거가옥 전문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 가옥에 웃돈을 붙여 팔아먹는 사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사기꾼들은 재개발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송파 장지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권으로 둔갑시키거나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로저촉’으로 표시된 가옥을 사들인 뒤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속여 파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밖에 일산·파주 등에서는 10여년 전에 나돌았던 민통선 이북 토지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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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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