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차원서 접근을 ‘승진등 역차별 우려’ 행정직 반발 변수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초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우대방침을 밝혔다.칭화대 출신인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고 나서다.중국 권력의 핵심인 상무위원 9명이 모두 이공계 출신이다.중국 정부 간부의 60%가 이공계 출신이고 일본도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공계 출신을 절반 이상 뽑는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맞춰 최근들어 갖가지 이공계 우대방안을 쏟아내고 있다.새로운 성장동력은 이공계 출신의 기술력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다.대통령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5급 공무원 채용에서 이공계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고,김진표 경제부총리도 국장급 간부의 30% 이상을 이공계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오는 8월20일쯤 노 대통령에게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공계 출신 확대에 기대반,우려반의 시각들이다.이공계 출신이 공직에 많이 포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쉽지 않거니와 공직사회내의강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술직 대전청사 배치’ 관행 탈피를

농림부는 지난 5월 기술고시 출신의 정황근 서기관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했다.행정고시 출신들의 몫으로 인식돼온 총무과장에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해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기술직 공무원을 우대하려면 총무과장부터 기술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조달청은 기술직인 김재호 서기관을 공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연세대 조원철 교수는 “주로 행정직 공무원이 임명돼온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등에 기술직 공무원을 많이 포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기술고시에 합격해도 주로 대전청사의 청에 배치돼온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직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얘기다.

중앙인사위가 지난 99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는 기술직 공무원을 전체 공무원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을 위해 실시한 직무분석 결과,55%의 직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나왔다.”면서 “이같은 통계를 기술직 공무원의 확대 근거로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적어도 국장급 이상 직위의 55%는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내놓은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시 50% 이상을 이공계 출신,즉 기술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된다.이를 위해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확대방안은 4급 이상 자리에서 행정직과 기술직 구분을 없애고,직급별 정원의 30% 이상을 기술직 공무원 가운데 임명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관계자는 “5급 이상 복수직 자리에 기술직 공무원이 임명되는 비율이 42.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복수직 자리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 임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공계 대학 출신자의 취업난을 해결하고,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대 과제는 공직사회의 반발

“과학기술행정수요와 무관하게 기술직 공급(채용)만 늘어나게 되면 과학기술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의 인적자원 활용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 관계자가 최근 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 밝힌 의견이다.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무작정 채용을 확대해 놓으면 갈 자리가 없어 임용을 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행정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4급 이상 자리에서 기술직 공무원 비율을 확대할 경우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적체 등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4급 이상 공무원 5296명 가운데 기술직은 27.7%(1465명),3급 이상 중에는 21.7%(240명)다.따라서 기술직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기술직은 적어도 120여명을 늘려야 하지만,행정직은 그만큼 줄여야 한다.여기에서 일반직은 상대적 승진적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 및 임용 확대에 앞서 직제 재조정을 통해 기술직위를 늘리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술직을 단기간에 확대할 경우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