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난 후 ‘사표써라.안 그러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법관회의에서 집중공격을 받았습니다.”(‘사법부의 관료화’라는 글을 한 주간지에 실은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신평 전 판사)

KBS1 ‘역사스페셜’의 뒤를 잇는 ‘특별기획-한국사회를 말한다’가 새달 2일 선을 보인다.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KBS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마지막 타자인 ‘한국사회를…’는 첫 방송부터 큼직한 아이템을 들고 나왔다.‘심판 받지 않는 권력,대법원’을 통하여 대법원에 정면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것.

오는 9월에는 대법관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대법관도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기가 끝난다.법조계가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이 시민단체,재야법조계는 ‘대법원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년 동안 ‘추적 60분’‘일요스페셜’ 등 대표적인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맡아온 황용호 책임프로듀서는 “재야와 시민단체가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하는시점에 맞춰,지금까지의 대법원 구성의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 CP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법원 내부에서 ‘사법파동’이라는 형태로 개혁흐름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한국사회…’는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법관공동회의 문흥수 부장판사 등 내부의 위기의식과 자성의 목소리를 전한다.또 최근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는 대법원의 판결들,‘피라미드식 승진 구조’로 대변되는 인사 시스템,유신헌법 이래 바뀌지 않는 대법관 선임 방식 등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미국 연방대법원 취재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제작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치자금,언론개혁,역사청산 등 우리 사회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전의 ‘무늬만 개혁’인 프로그램들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