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생산품 수입전면금지 / 부시 제재법률 서명

미얀마 생산품 수입전면금지 / 부시 제재법률 서명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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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제재 법률 ‘2003년 미얀마 자유·민주화법’에 서명했다.

2주 전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던 이 법에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는 1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은 붕괴 위기의 미얀마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섬유산업을 겨냥,▲전면적인 수입금지와 함께 미얀마내 민주화운동가 지원 ▲미얀마 군부정권의 미국내 자산 동결 ▲미얀마 관리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 금지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국제금융 지원 및 기술 지원 중단 정책을 더욱 분명히 했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의 제정은 미얀마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미얀마 정권의 지속적인 아웅산 수지 여사 구금과 국민 탄압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도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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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안자인 톰 랜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제재 입법은 가혹한 수단이기는 하지만미얀마 집권세력 ‘악당’들에게 가해져야 마땅한 수준에 비해서는 덜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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