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내부거래 38%’기사(대한매일 7월28일자 1면)를 읽고

5대 그룹의 내부거래가 다른 군소재벌보다 많다는 사실이 당국의 발표로 드러났다.이에 더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금융부문의 자산·부채 역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즉 전통적인 생산·마케팅·유통뿐 아니라 금융에 있어서도 재벌들의 지배력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내버려 둔다면 개별 재벌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생산·유통·금융이 내부화됨으로써 성장효과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재벌 내부에 국한된다.이를 개선하려면 당국이 금융독점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지배는 경제의 지배를 뜻한다.따라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근본적으로는 산업과 금융의 분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계열분리청구제 등이 필요하고,그 이전에라도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 재벌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