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신설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조직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잘해야 두 자릿수 인원을 새로 충원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줄이고 잘리고…

올봄 사스가 기승을 부리자 복지부는 국립보건원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사스 등 급·만성 전염병에 대해 국가적인 관리·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질병관리본부를 신설,500여명의 인원을 새로 뽑고,연간 예산 1000억원을 추가지원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을 합친 모델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복지부의 안은 수정됐다.골자는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원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그 밑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1급)를 두겠다는 것이다.

인원은 보건원 직원(175명)에 현재 복지부 산하로 돼 있는 13개 검역소 직원 245명을 보건원 산하로 옮겨 42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인원 순증은 없는 셈이다.다만,여기다 많게는 100명 안팎의 인원을 새로 뽑겠다는 방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사스도 지나갔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행자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자부 조직관리과 관계자는 “사스는 이미 지나갔고,올 가을에 또 온다고 장담하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잘라 말했다.

대신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 인원을 새로 뽑으려면 복지부 내의 다른 국이나 과에서 같은 수만큼의 인원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원을 줄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질병관리본부는 예정대로라면 정부조직개편이 끝나는 9월쯤 신설된다.하지만 처음 발표 때와는 달리 두 자릿수의 인원이 보강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까지 정부가 잘한 일은 사스확산을 막은 것밖에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운이 따라서였지만,올 가을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방역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이번에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