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현직 판사가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劉載福) 판사는 지난 17일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띄운 ‘새가슴을 가진 분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부터 4억 2000만원이나 받은 여당 대표가 자숙은커녕,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 그분을 편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판사는 “수뢰 혐의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 탓을 하는데 도대체 그 법의 제정자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왕가슴’을 가진 정치인들은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일단 부정하고 거짓이 탄로나면 정치 희생양이라고 억울해한다.”고 비꼬았다.유 판사는 수억원의 거금을 받고도 당당한 정치인의 ‘왕가슴’과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가슴 졸여하는 소시민의 ‘새가슴’을 비교하며 “사소한 규칙이라도 철저히 지키려는 ‘새가슴’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맑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